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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이번에는 건설비 인상 발목 잡나

기사승인 2023.11.23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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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가 미리걷은 교통개선분담금 기회비용 1200억원 적자 보존받기 어려워

위례신사선 본격 착공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건설 사업비 등의 인상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미리 걷어놓은 교통개선분담금 이자와 기회비용이 1200억 원에 달해, 이 비용을 위례신사선 사업자가 보전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자인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14년전 위례신사선 사업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걷은 교통개선부담금 이자와 물가 상승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을주택도시공사(SH)로 이들은 2009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가구당 1400만 원인 총 3100억 원을 교통개선분담금을 걷었다.

하지만 교통개선분담금 납부계약이 정액제로 체결, 돈을 거둔지 14년이 경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당시 걷은 3000억 원만 받을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사업시간과 함께 지금에와서는 이를 보전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

이 기간동안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상승, 공사지연에 다른 화폐가치 하락 등 이 같은 문제를 시민세금과 사업비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3100억 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14년간의 이자만 1200억 원(연 3% 이율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분양계약자가 낸 교통개선분담금이 LH와 SH공사, 민간개발사 등 시행사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기간 늘어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문의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계에서는 “분담금 이자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서울시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50%의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위례신사선은 1조 1597억 원을 들여 위례신도시와 신사역 간 14.8km를 잇는 사업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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