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 공공시설 인수인계 서둘러야

미사강변 공공시설 인수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와 LH간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개선을 거쳐 조속한 인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인수인계를 마무리 지어야만 이들 시설에 대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기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인해 무작정 늑장인수만 부려서는 이득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LH가 시설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하남시는 조속한 인수와 함께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설로 자체 관리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하남시와 LH, 경기도의회, 미사강변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의 대표적 공공택시개발지구인 미사강변도시입주율이 97.5%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간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지체되면서 주민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할 수밖에 없어 주민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

하남시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시의원, 입주자대표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검사시한(사업준공전 30일)을 초과하면서 4차례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하자문제에 대해 LH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5차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1단계 공원·녹지의 경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했지만 현재까지 합동점검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13·14호 공원은 지난 2014년 개방돼 2017년 하남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지만 하자처리 기간이 경과되면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관계자는 “하남시의 과도한 요구에도, 기반시설물 인계·인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공원개방 및 체육시설, 수경시설 등의 조속한 시설 운영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준공된 기반시설의 소유권은 하남시에 있으므로, 조속한 인계·인수로 소유자와 관리자가 분리돼 있는 현 상태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설물과 고사목 문제 등 하자에 대해서는 마무리단계로 LH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