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정병용, 미사강변 민원해결 팔걷어

미사강변도시 지역구인 하남시의회 오지훈·정병용 의원이 지역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11일과 12일 하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미사강변 민원사항을 종합 집계해 진행사항 점검과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오지훈 의원 “공공시설 인수인계 점검 그리고 대안 제시>

◇…우선 오지훈 의원은 11일 시정질문에서 ‘미사강변도시 인수인계 추진현황’과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현황’에 대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남시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공공시설 합동점검과 도로, 공원·녹지, 교통 등 5개 분야 개별점검 결과 총 2,405건을 LH에 보완 통보해 도로분야 253개 노선과 한강공원 일부, 호수공원 내 물놀이장 등을 올해 6월과 10월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지훈 의원은 2년간의 점검과 보완요구를 통한 인수인계 과정 중 현재까지 보완완료 된 사업비를 분석해, 약 410억원의 시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사강변도시 초기 계획수립 이후 14차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미흡한 개발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가 9만 2501명이지만, 개발계획변경과정 중 LH와 교육청 등의 판단착오로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지가 축소되고 오피스텔 등 근린상업시설이 증가돼 지구내 인구가 약14만 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현재의 초·중학교 교육시설부족현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5년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부정확한 인구통계자료로 교통량을 분석했다는 논거로 제시돼 오 의원은 하남시로부터 교통영향을 재분석해 교통개선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오의원은 미사총연합회가 요구한 인수인계 주요 민원 20건 중 수석대교반대(선동IC 확장), 황산지하차도 개선, 대중교통 개선책 등을 사례로 들며, 도로건설 등 초기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개선책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업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니 약 2200여억 원 수준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내용을 제시하며 현재의 교통상황이 LH의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의 판단착오와 지연으로부터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사후보완도 중요하지만 초기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행단계에서 하남시의 주체적 참여부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반면교사 삼아 LH에 이익환원을 요구하고, 진행 중인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하남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 호수공원 수질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해야>

◇…정병용 의원은 12일 시정 질문에서 미사 호수공원의 수질 악화, 악취발생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병용 의원은“미사 호수공원 전체가 물이 흐름 없이 고여 있다 보니, 수질은 점차 악화되고 냄새도 발생하고 있다”며 “미사강변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 호수공원 조성 수립 계획 당시인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남시로 보낸‘하남 미사지구 호수공원 및 물순환시스템 도입 요청’ 공문과 이에 대한 시의 회신 의견을 같이 언급하며, 시에서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준설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동에 위치한 물 순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 계획된 취수가 되지 않은 점,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의 조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미사 호수공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난 장마 때 비가 100mm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호수공원의 물이 빠르게 차올라 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등하교 학생들이 다수 통행하는 경로이니만큼 자동 진출입 차단기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류지 일부를 시민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으로 전환시킨 세종시의 사례 들으며, 호수공원 인수 후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병용 의원은 “미사 호수공원이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로 나아가 하남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제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