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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가스충전소 2곳 1년넘도록 무허가 운영

기사승인 2020.06.22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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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건축허가 취소 업소에 폐수처리 ‘적합’ 판정 내려" 점입가경

 

<강성삼 부의장, 행정사무 감사서 폭로>

하남시내 가스충전소 2곳이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게도 하남시가 취소된 업체에게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적합’판정을 내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주 실시 된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 가스충전소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이 자리서 강 부의장은 업소 측이 무허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다보니 1년 1회씩의 의무적인 정기검사와 자율검사조차 할 수 없었기에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질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22일 강 부의장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성업 중인 두 곳의 가스충전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건축허가가 취소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6월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하남시가 그동안 엇박자 행정으로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최소한의 후속조치인 진출입구 도로점용허가 취소, 폐수처리시설허가 취소, 단수조치 등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문제의 LPG 충전소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이듬해에 실시된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서 하남시가 해당 LPG 충전소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웃지 못 할 행정을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1998년에 부천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의 악몽이 하남시에서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부의장은 “LPG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LPG 충전소의 경우에는 비검사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지금이라도 문제의 LPG 충전소 영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시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을 수 없으며, 조금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무허가 시설로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여전히 성업 중인 문제의 LPG 충전소에서 만약 대형 재난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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