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 정당한 보상만이 해법이다

교산 신도시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그나마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만이 해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14일 교산지구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3기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돼 대대로 이어온 정든 땅을 떠나야한다. 교산 신도시는 팽창하는 서울의 인구수용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용주민들이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질까 이다. 이곳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1970년대 중반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의해 자신들의 토지가 각종 그린벨트로 묶여 오늘날까지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실정이다.

주변의 잘나가는 도시와 상관없이 내 땅에 아무른 행위를 할 수 없으면서 사고팔고는 물론 토지가치가 낮아 자유로운 거래의 제약과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오늘날까지 농사만 지어온 곳이다.

특히 45년이 넘도록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주변의 시세와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숨만 지세어온 주민들이다. 이에 3기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자신들의 토지를 내어놓아야 하는 자식 같은 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해 개발한다는 계획에 반대의 몸부림을 쳐 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용 주민들은 그동안의 그린벨트라는 폐해보상을 위해서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바램이다.

이와 함께 교산 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토지의 가치와 지리환경적인 우수한 곳이어서 미래의 가치가 더한 만큼, 수용주민들에게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강제수용하지 않아도 이곳의 토지가치는 향후 주민들의 기대만큼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로 교산 신도시는 우수한 입지적 여건 때문에 토지의 가치성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기신도시 6곳에 대한 주민선호도를 조사한 민·관 모두의 평가에서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보다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 곳이 교산 신도시다.

지난주 온라인부동산플랫폼 직방에서 청약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산 신도시가 선호도 1위를 차지 했으며 이어 국토부 3기신도시 여론조사에서도 과천을 제치고 하남 교산이 1위로 선호될 만큼 가치성이 높은 곳으로 입증됐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이 땅값상승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지가변동률 통계에서 교산동과 춘궁동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땅값이 가장 급등한 지가상승률이 19.85%에 달해 과천(16.46%)보다 높았다. 그만큼 교산 신도시의 입지적 우세함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이에 하남 교산지구는 개발 유무를 떠나 교산지구가 갖춘 우수한 입지적 여건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높은 만큼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LH, 경기도, 하남시에 의해 개발되는 교산지구는 올해 말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보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덩달아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이주대책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45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조차 제대로 못해 온 주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보상금액인 만큼 정부와 개발주체들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주민들이 그동안 자식과 같은 땅을 내놓는 만큼 이들이 바라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양도세 감면과 이주대책 등 힘없는 서민들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가 돼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