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 토지보상 "기대에 훨씬 못미쳐”

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토지보상비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기대에는 70~80%에 머문다는 입장이다.

20일 지역 원주민들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작된 토지보상에 대해 주민들은 약 40% 조금 넘게 계약체결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8일 현재까지 LH는 2530명 중 1020명인 40.3%, 경기도시공사 997명 중 422명인 42.3%%, 하남도시공사 512명 중 228명인 44.7%가 계약됐다.

LH 등 3개 시행사 측은 주민들이 대체적인 만족으로 초기 계약률로서는 높은 계약률의 성과로 보고 있다. 보상비 또한 주민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 반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의 입장은 반대다. 공익개발의 수용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자신들의 희망하는 가격의 넉넉잡아도 70~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에 양도세를 감안하면 희망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가도 보상가지만 아직까지 양도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당초 양도세 전면 감면소식이 감깜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양도세 전면 감면을 주장한 모습들이 최근에는 쏙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양도세만 전면 감면돼도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양도세 부분이 이번 토지보상에 대한 키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산에 사는 한 주민은 “수용되는 토지가 대부분 풀린 곳이어서 어느 정도의 보상비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희망가의 70% 수준에 통보받았다”며 “이 같은 가격으로는 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 주민은 “상사 창동에 있는 3년 전에 온실 등이 포함된 400여 평을 샀는데 산가격의 50% 수준의 보상비가 책정돼, 희망가격보다 못하리라고는 생각 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 도저히 응할 수가 없었다”며 계약에 반대했다.

이 같은 공통된 견해가 이번 교산 신도시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물론 지장물 보상이 있는 경우는 지장물 보상에 거는 기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너무 적은 보상비에 소송 등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들이 약속한 양도세 감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결론 어떻게 날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