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송·GTX-D·경정장’ 난관 봉착

하남시가 최근 3대 현안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하남시의 재정과 미래발전에 대한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3대 현안해결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사진은 지난 27일 하남시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패소를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하남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는 LH로부터 촉발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GTX-D노선 하남유치 ▲미사리경정장 이전 등의 3대 현안해결의 중요 기로에 서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50%대에 머물고 있는 하남시로서는 이 같은 현안해결에 총력을 걸어야할 절박한 상황인 셈이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은 하남시와 LH간 미사강변도시 조성에 따른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놓고 지하화설치비용의 반환이내 아니냐를 다투는 분쟁으로 지난 27일 하남시 패소로 결론났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45억 원 징수에서 법정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금액이 754억 원에 달해 폐소시 하남시는 754억 원을 LH에 되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는 하남시로서는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재정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하남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과 2년 여간 서명운동·집회를 통해 LH의 부당함과 폐촉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이 건은 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LH공사는 즉각 소송을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패소와 상관없이 부당소송 취소와 납부계획서대로 납부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하남유치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당초 GTX-D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겨 김포~부천~서울(여의도, 강남)~하남 노선으로 예상돼 왔으나 지난 4월21일 국토부용역결과 공청회에서 김포~부천까지만 공론화 돼 하남연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하남시는 하남의 미래교통 구축계획에서 GTX-D노선 하남연계가 하남시 교통발전의 방점으로 보고 적극 추진해 왔다. 덩달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 합세하면서 김포에서 하남까지의 합리적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중간 결과가 하남배제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에 수도권 동서를 잇는 균형발전의 축이 당초 취지를 무색 화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남뿐만 아니라 김포, 부천, 서울, 강동의 각 자치단체들이 “원안을 고수하라”고 강력 반발, 조만간 발표될 국가계획안에 수용될지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덧붙여 위례신사선 하남연장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미사리경정장 이전’문제도 하남의 미래청사진의 중요 그림이다. 2002년 개장한 미사리경정장은 연간 1조원 가까운 매출로 하남시의 지방세 수익에도 연간 100억 원을 오르내리며 도움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은 4~5천억 원 대의 매출로 지방세 수입도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미사리경정장의 환경오염(소음, 수질)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장내 각종 불법시설들로 얼룩이 져 하남시의 이미지 추락과 연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사리경정장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사행성사업의 시민거부감 증가와 소음발생의 환경적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곳에 시민휴식공간인 ‘가칭 하남미사 숲’ 조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로 볼 때는 몇 십억 원의 수익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미사리경정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의지를 모은 것으로, 시민공원으로서의 본연의 취지도 살리고 시의 이미지도 고려하겠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설득을 사고 있다. 이곳은 향후 하남시의 레저문화 사업의 중심지로 전망되고 있다.

하남시의 이 같은 3대 핵심현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사까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하남시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이번 3대 현안해결에 충력 전을 펼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대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남의 미래가 이번 3대 핵심현안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시민들과 합세해 대정부에 대한 협상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