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야적장, 425억 들여 치워야 하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7월 결정, 불발되면 다른 곳 알아봐야>

업체가 버리고 간 하남시 선동 한강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처리에 결국 혈세와 다름없는 막대한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사진은 주식회사 우성이 방치한 건설폐기물 야적 현장모습)

15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미사동 643번지 일원 미사리야적장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은 (주)우성개발이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야적장 허가를 받으면서 야적됐다.

이후 이 곳은 경춘고속도로 건설로 여러 차례 재허가가 나면서 야적물량이 더해졌고, 사업종료 후 해당업체인 (주)우성개발이 사업장을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사업종료시점에서 폐업하게 돼 ‘먹 튀’ 논란까지 더해진 사건이다.

문제는 이곳 토양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용역조사결과 폐 골재가 불소오염 기준 400mg/kg 이상 검출됐고, 처리비용만 4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처리비용은 해당업체인 (주)우성개발 처리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체 폐업으로 모든 원상복구 처리는 하남시가 떠안아야 한다. 업체가 버리고 간 뒤처리를 하남시가 청소해야 하는 모양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말부터 이곳을 교산신도시 훼손지복구사업지로 정해 공원조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교산신도시 시행사인 LH로부터 훼손지복구사업비를 받아 오염된 토양처리를 대신 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교산신도시 훼손지복구사업을 이곳 미사리야적장이 아닌 다른 곳에 조성해야 한다면 이곳 토양처리는 시 자체예산을 들여 복구해야하고, 이렇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원상복구는 꿈도 못 꿀 형편이다.

또한 하남시 예산 투입없이 LH지원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돈을 토양처리에 쓰지않으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시설 보충에 그 만큼 더 투자할수 있어 결과적으로 425억원을 날리는 셈이다.

하남시는 지난 10일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가졌다. 상정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은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미사동 우성골재 주변 30만8291㎡와 교산지구 및 연접지역 12개소 40만253㎡ 등으로 모두 73만3500㎡다.

하남시 관계자는 만약 미사리야적장인 우성골재 부분이 중앙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계획해야하기 때문에 이곳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성골재부분 훼손지복구사업 심의결과는 오는 7월 최종 확정된다. '손 안되고 코푸는 격'의 이곳 토양처리 유무가 결정되기에 심의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 훼손지복구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본격 추진해 2024년 12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