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오수봉, 택시종량제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과 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지난 1일 지역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신장택시 내 ‘개인택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준)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 택시총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남시의 팽창에 따른 인구급증에도 불구하고 택시 총량제에 묶여 택시증차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택시종량제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종윤 의원과 오수봉 전시장은 “그 동안 민생탐방을 통해 택시 승차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었고 실제 전국에 일률적인 잣대로 택시 수를 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택시총량제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5차 택시총량제 조정지표 협의 시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수봉 전 시장은 “개인적으로 택시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현 택시총량제가 시민불편의 원인임을 너무도 잘 안다. 특히 교통체계가 미비한 신도심의 불편은 상당하다. 반드시 개정해서 시민의 불편과 일선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막힌 진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 지역 내 택시영업방식의 근본적인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현 택시총량제는 택시증차기준을 인구비례에 두지 않고 실차율(총 운행시간 중 고객이용시간의 비율)에 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남시와 같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 하남시는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937명 꼴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가장 높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