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켜지지 않은 국토부 약속들 수두룩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국토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위례, 감일, 교산지구에 신도시 조성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4개 신도시에 국토부 정책들이 제때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하남시와 신도시주민들에 따르면 신도시 추진당시 국토부가 지역민에게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계획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우선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2009년 착공했으나 2022년 10월 현재까지 7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저탄소녹색성장 시범도시의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조성 ▲한강수변공원과 연계한 관광·위락단지 조성 ▲한강과 조정경기장과 연계한 레저·웰빙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이 미이행 됐다.

또 감일지구의 경우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 ▲주민교류·참여 활성화 ▲일자리 주거 연계 단지 조성 등이 미이행 되며 준공 또한 8년째 지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 연계 교통대책과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 조성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미이행 됐으며 이곳 또한 준공이 9년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교산 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발표당시 약속한 ‘선교통, 후입주’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뜬구름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의 개발이익을 도서관 생활SOC등에 재투자 등이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족성 확보를 위한 자족시설용지 공동주택 용지보다 우선 공급이 미이행 되고 있다. ▲국토부와 하남시, 사업시행자의 관계기관협의체 구성 합의문 이행도 현재까지는 요원하다.

이 처럼 정부가 신도시 추진당시만 해도 해당자치단체에 다 해줄 것처럼 보여, 해당 자치단체가 허락해 얻어낸 개발 약속들이 하나둘씩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 불만과 함께 단체 간 신뢰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통문제는 입주민들이 본격 입주하고서도 4~5년은 그냥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발표만 나오면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가 당연하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자족도시 구현이 목표지만 정작 내막에는 자족도시 건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외면, 서울의 베드타운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당시 당초 약속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