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연계 신설도로 제안”

기사승인 2023.06.03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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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③…하남발전 제언〉권택홍 밝은미래하남 부이사장(도시계획기술사)

가. 교신신도시와 연계한 신설도로 제안

1) 문제점 분석

2021년 발간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경기도 구간별 일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하남 JC~상일I․C 구간의 일 교통량이 250,898대로 조사되어 서울 및 경기도내 고속도로 일 교통량 조사구간 중 최고수준입니다.

상일I․C~강일I․C 구간도 248,036대로 조사구간 중 두 번째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선 하남I․C~하남J․C구간도 일 교통량이 156,256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중부선 교통량에선 최고수준입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남구간 통행량을 분산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과입니다.

교산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만남의 광장과 하남I․C 접속이 막혀, 교신신도시 주민들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교산신도시 동측도로를 이용해 창우동에서 우회전하여 하남I․C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신신도시 교통계획의 실상입니다. 또한, 하남 관내 교통지점과 연계도 미흡합니다.

하남 관내에는 2024년 개통목표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하남구간에 초이I․C가 개설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상사창I․C와 산곡I․C도 개설예정입니다. 이들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그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발표 당시 하남교산신도시 구상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교통대책(안)에는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계획과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 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지구계획에는 위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구계획은 사업자 의도대로 수시로 변경됩니다. 최초구상에서 배제된 내용을 잘 찾아 반영하는 것도 하남시와 하남시민의 몫입니다.

[광역교통체계개선(안), 2018.12.19.]

2) 교산 신도시와 연계한 신설도로 제안

■ 하남시 관내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상사창I․C 구간을 하남도시의 주간선도로로 활용해야 합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할 제안내용입니다.

① 대한민국 고속도로 중 교통량이 최고 수준인 하남J․C~황산I․C 구간 중 황산-초이간 광역도로 접속I․C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는 하남관내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I․C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 중부고속도로 하남요금소를 폐지하고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초이I․C와 중부고속도로 하남I․C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는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제시한 내용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교산신도시 간선도로에서 하남I․C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상사창I․C와 직접 연결하도록 해야 하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초이I․C와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위한 교산신도시 도로변경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교산신도시 남․북을 단절하는 하남 만남의 광장과 교산신도시 도로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지역에서 하이패스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남시, 경기도, LH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하남시민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전국 확대 설치(2015.2.6, 국토부 보도자료)

□ 현재 양촌, 통도사 등 2곳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ㅇ 지자체가 상당부분 부담하던 사업비가 크게 줄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휴게소‧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고속도로 본선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구조가 단순한 하이패스 나들목(IC)은 설치 비용이 적고 우회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사업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해 왔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①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부담비율을 총사업비의 50%로 완화한다.

ㅇ 그간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가, 연결도로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지자체 부담(총사업비의 80%)이 컸는데, 이를 대폭 줄인다.

② (설치지역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물론이고, 본선까지 확대한다.

ㅇ 그동안 소요사업비가 적고 지역접근이 쉬운 휴게소,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본선까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도 줄인다.

④ 황산-초이간 광역도로 종점은 감초로(감일-초이간)에 접속되도록 계획되었으나, 천호대로까지 구간연장을 제안합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서울보훈병원역이 입지한 동남로 확장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황산-초이간 광역도로를 천호대로(국도43호)에 연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황산-초이간 광역도로가 천호대로와 연결한다면, 서울 방향에서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초이I․C를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며 동남로 확장과 함께 천호대로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가로망계획과 연계된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하남 서부 초이권과 하남동부 산곡권의 개발 압력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2040 하남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설하기를 제안합니다.

① 중부고속도로 하남I․C와 교산신도시 및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초이I․C와 연결되도록, 교산신도시(하남I․C접속)를 기점으로 하는 이성산성터널-광암산업단지-감초로(초이I․C접속)를 종점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25m) 신설을 제안합니다.

② 창우동, 산곡동 우선해제 취락들은 폭12m 2차선도로로 연결되고 있지만, 도로 기능 및 교통체계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미군공여지 등 하남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2년 말 국토부는 남양주나 팔당-산곡동을 잇는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개설되면 하남 동부지역 개발가용지는 대부분 훼손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하남시 동부권 순환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다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경우에 LH가 국도를 지하화하는데 1조 5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쓰일 돈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하남시도 광역교통개선 사업을 찾아내어 추가투자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스타필드를 기점으로 창우동, 하남정수장 남측-산곡동동측-미군공여지 동측-국도 43호-매봉 북측 계곡-교산신도시를 연결하는 25m 폭원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도로계획 중 교산신도시에서 국도 43호 연결구간은 교산신도시 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③ 하남-양평고속도로 상사창I․C와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민자도로계획을 제안합니다. 하남시와 성남시를 남한산성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하남, 성남, 광주 행정구역 통합을 의결했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구상(안)이었습니다. 2018년 ‘하남시 도시경쟁력 강화연구’ 보고서에도 언급된 계획입니다. 고골-학암간 광역도로 건설계획이 그 내용입니다.

교산신도시개발로 하남시 구간 간선도로와 연결이 더욱 용이해져 민자도로개발을 위한 사업성은 한층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내 성남시와 협의해 볼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민자도로개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④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차량기지 확보문제입니다. 하남시 관내에 3호선 차량기지 후보지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송파-하남선을 팔당역까지 연결하고 팔당역 폐철도를 3호선 차량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남양주시는 하남시의 차량기지제공 요청에 응할 채무가 있습니다.

[광역교통체계개선대책, 20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