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거품 분양가 논란, 방안마련 시급

분양가 공개품목이 6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된 위례신도시 3개 아파트단지 분양가가 가구당 2억 원씩 부풀려 공개됐다는 논란이 제기돼 국토부의 분양가 실태조사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업자의 분양가 허위 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승인으로 북위례 아파트 3곳에서만 총 4100억원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단지는 하남시 행정구역의‘위례포레자이’와‘북위례 힐스테이트’와  송파구 행정구역의‘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가 집중 조명됐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 실태 자료를 보면, 3개 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3.3㎡당 9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건축비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실제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를 고려해 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적정 건축비로 3.3㎡당 450만원이 적합하다는 것.

이들은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3개 단지에서 건축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3.3㎡당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제세공과금이나 등기비 등을 포함한 기타사업비성 경비를 보면, 위례포레자이는 3.3㎡당 426만원으로 책정해 북위례 힐스테이트(37만원)의 12배에 달했다. 모델하우스 운영 건립과 홍보 비용 등을 포함한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위례포레자이(18만원)의 8배였다.

특히 송파소속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하남시 행정구역인 다른 두 단지와 달리 서울 송파구에 속해 있다. 그러다보니 분양가도 북위례 힐스테이트보다 20% 높게 책정됐다. 건축비도 3.3㎡당 98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는 39%에 불과했다. 이는 3개 단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간접·가산비는 3.3㎡당 603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15일 한 시민단체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자료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심의결과를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제기한 분양가 논란은 분양당첨자나 예정자들에게 끊임없는 말썽을 빚으며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 공개에 신뢰를 잃고 있어 추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공개가 처음으로 확대 시행돼 일부 부작용은 따를 수 있으나 건설업계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올바른 원가공개를 위해서도 국토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