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시한 ‘국토부의 일방적 사전청약 발표’

국토교통부가 7일 하남교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인 하남시나 하남도시공사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은 7일 발표한 국토부의 사전청약 위치 현황도/ 국토부 제공)

블록 위치나 분양 평형조차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청약은 자칫 향후 청약자들로부터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일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 452가구를 사전청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발표는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블록의 위치라든지, 분양 평형이라든지 일체의 합의된 사항이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지적했다.

시의 이 같은 지적은 사전청약 계획 내용에 따라 하수처리방식 등 각종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구체화 될 수 있기에 지자체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청약예정자들이 청약을 한다고 해도 추후 사전청약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에 청약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이번 지자체와의 협의 없는 분양 진행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도 이주택지의 위치나 전철역사 위치,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등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사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사전청약 계획은 블록의 위치라든지 분양 평형 등을 놓고 하남시와 협의할 사항이 산적한데도 그렇지 못한 일방적 발표로 곤혹 스럽다”며 “청약에 앞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 선결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전청약 자체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 7천 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3월, 9월, 12월로 구체화했다. 시행 물량은 하남 교산, 화성 동탄2, 인천 계양, 서울 한강 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돼 모두 3회에 걸쳐 1만76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